김해시가 추진한 여러 시정시책이 정부의 전국 자지체를 대상으로 한 외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로 선정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 시정 시책으로는 지방물가안정관리와 보육정책, 의료급여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이 분야에서 시가 전국 지자체의 시정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 말미암아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물가안정관리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인 정량평가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노력, 특수시책 등 정성 평가로 나눠 평가했다.
시는 민생경제현장 방문 점검과 민생경제대책 간담회 개최, 가격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시민외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김해형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했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소비 진작을 위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해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렸다.
시는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육정책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보육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와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 예산 집행 기여도 등 8개 분야 16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영유아보육료 예산 집행,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육재난 지원금 지급 등 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추가 지원과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평가인증제, 열린어린이집 확대 등도 가점을 받는 데 기여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실적과 부당이득금 징수율, 장기입원 관리,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시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1만4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분야에서도 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