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지방세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는 각오다.
이 막대한 역할의 중심에는 의령군 재무과 징수 담당 직원들이 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담당 공무원 수는 적지만 일당백 자세로 '조세 정의' 실현의 책무감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과는 눈에 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8.4%로 경남 3위에 해당하며, 이월체납액은 45.7%로 경남 평균(33.8%)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2021년에 비해 징수율을 11% 이상 끌어 올렸다.
이들의 징수 방식에는 특별함이 있다. '작은 분납이 모여 완납이 된다'는 정신 무장이 단단히 돼 있다.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해 결국은 완납에 이르게 하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독촉'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자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악명 높았던 체납자 A씨의 경우 매달 150만원의 분납을 성실히 지켜 70%까지 납부가 된 상황이다.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했는데 이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또 기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도 16차례의 분납을 통해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징수했다.
한편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에 결산 기준 체납액 10억여 원 중 35%인 3억 6천만 원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경제생활 유지와 자립을 위해서 어려움을 살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며 세금 납부의 곤란함과 문제가 있는 군민은 누구나 의령군 재무과를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