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급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수당은 시군의 출생수당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각 시군별 지급하고 있는 현행 10만 원 이상의 수당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 원,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