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국정개입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 여사 일가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당 지도부는 오전 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 증인 참석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김 여사가 해병대원 은폐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인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간 문자 무시에서 촉발된 댓글팀 운영 의혹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의 범죄 행위이므로 의혹 당사자들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김 여사가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게이트’로 묶어 비판하는 의혹은 총 3가지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채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관련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한 후보와 주고 받은 문자에서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댓글팀 운영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다. 민주당 한 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외에 최근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데 김 여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론은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특히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인 오는 19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연루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핵심인물로 부상하면서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도 청문회에서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원 소속 관계자는 “ 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전 대표의 참석에 맞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 등 증인들이 청문회를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으나 전달에는 실패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 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협의 없이 탄핵 청원 건을 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명단 채택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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