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또 재발의 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폐기된 법안에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 악화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 하려는 것이다.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과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소위 통과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 국민들이 피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