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이 외교부·국방부 장관 불참으로 인해 10일 오후 7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진행 예정인 대정부질문에 앞서 차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제출했다. 두 장관은 국회에 각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REAIM 고위급 회의’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장관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배 의원은 10일 자당 원내대표실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에게 외교부·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대정부질의가 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차관을 대신 참석시킨다는 말 자체가 대정부질문 헌법적 취지를 잘 모르거나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는 선을 넘었다”며 “정기국회 일정이 통보됐고 충분히 시간을 조정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대정부질문 직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엔 22대 국회 개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이 직인을 찍고 장관 불참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 의장에게 연기를 요청하면서 결국 대정부질문 시간은 연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양당 교섭단체 승인을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같은 날 “민주당도 불참에 동의했다”며 “외교부의 경우 지난 3일, 국방부의 경우 9일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오후 7시 정시에 맞춰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김 장관은 9시께 참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