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가 27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13개 구역·3만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분당 3개 구역 1만948가구·일산 3개 구역 8912가구·평촌 3개 구역 5460가구·중동 2개 구역 5957가구·산본 2개 구역 4620가구다.

분당은 △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다. 일산은 △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다.

평촌은 △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 샘마을 등(2334가구) △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 삼익 등(3570가구) △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 자이백합 등(2758가구) △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비선정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0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지정,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전체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가 재건축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 후 2027년 착공, 2030년에 입주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2~3만가구 규모의 재건축 대상 단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에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가는 정부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추가분담금 등 금전 부분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의 정비는 장기 계획”이라며 “단기질주가 아닌 마라톤이므로 향후로도 꾸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행정지원, 금융지원, 협력형 정비 등 모두 좋다”며 “제시 후 논의하며 차츰 보완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 앞으로의 과정이 상당하다”면서 “민간정비사업의 핵심이 금전적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