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부분은 결국 김 전 장관과 다 관련 있는 부분”이라며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것이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중요 피고인들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우선 병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르게 출발해 초반에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엔 다 합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 20일에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