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낮은 수가,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의 벼랑 끝에 있고 의료수요가 급증할 초고령사회 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선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쟁점과 갈등 속 지체돼 온 개혁 과제를 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개혁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하는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 토론하면서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병원 역량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