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13일 오전 퇴직 경찰의 경험을 사회 안전망에 재투입해 순찰·조사·피해자 보호 등 일상 기반의 공공치안 체계 보완을 목표로 하는 ‘치안 강화 3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와 국민들의 개인 정보 침해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 목표다.
공인 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이 후보는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생활치안관리관과 피해자지원조사관 제도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퇴직 경찰관을 위촉하는 생활치안관리관은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구역 등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일대일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돼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