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 ‘탈원전’ 비용 일부 책임진다…방법‧액수 ‘미정’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원 마련 방안과 법적 근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이와 관련해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면 전기사업법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