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기자가 쓴 기사

특별감찰관 추천 3개월째 제자리…변협엔 의뢰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은 석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후보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인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의 후보 추천 기관으로 거론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국회의 공식 의뢰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 참모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권력 견제 장치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야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당도 직책도 없는 한동훈…정치 무대는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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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판결·룸살롱 판사…사법부가 자초한 개혁의 명분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이례적으로 속행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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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침입·기물파손에 징역 1년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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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만나는 대선후보…15일부터 벽보 부착
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시민들을 마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통행량이 많은 건물 외벽 등 8만2900여 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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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정치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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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檢 14일 소환 불응…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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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523억 보조금…민주 265억·국힘 243억·개혁신당 1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낸 정당에 총 523억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3곳이다. 선거권자 수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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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행안부·법무부 “공정·엄정 선거관리 총력”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각각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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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2…더는 물러설 곳 없다” 한미연, 차기 대통령에 ‘인구정책 골든타임’ 촉구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멸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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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전까지 법원 갈 일 없다…재판 모두 선거 이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6월3일로 미뤄진 데 이어 후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모든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최근 사법부가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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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의 불꽃, 용산에서”…민주당 서울선대위, 12일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총선 출정식을 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자리한 용산을 정권 교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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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씨 장인상
▲서태식씨 별세. 서여정·서민정씨 부친상.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장인상 = 10일, 빈소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호실(12일 오전 9시부터 15호실로 이동), 발인 12일 오전 7시45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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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수사4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건들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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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추천인 쏟아진 입당원서…민주당 서울시당 “사법 정치개입에 시민이 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 입당자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입당 신청서 상당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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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물러섰다면, 정치도 멈춰야 한다 [데스크 창]
“국가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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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남긴 사진 한 장, 훗날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신간]
페이스북에 남긴 일상의 사진 한 장, 친구와 나눈 댓글, 짧은 영상과 음악들. 지금은 사적인 디지털 흔적이지만, 먼 미래에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과 문화유산. 얼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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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의 주인공이 사라진다…‘반짝 반등’의 더 큰 경고
최근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출산 반등’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 인구는 여전히 빠르게 줄고 있고, 출산·육아 환경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반짝 반등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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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재판장 이재권은 누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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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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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까지 함께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고 있는 법원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