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교통편의 허점 막아야…“절박한 섬 주민”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섬 지역 교통편의를 늘리기 위한 섬 주민에게 운임·요금을 지원에 허점이 발견됐다. 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을 위해 선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섬진흥원의 ‘여객선 공영제 등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도서는 총 464개로 이 중 73개의 섬은 여객...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