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법안에 대응 나선 美 의원 “미국 기업 차별 안 돼”

한국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30일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캐럴 밀러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이 중국의 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 2024-09-30 13:49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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