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법안’ 판검사 처벌법 우선처리 나서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민생을 앞세워 추진하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하명 법안이 같은 당내에서조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며 “막가파식 무리한 추진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일명 ‘불법사채무효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며 “‘불법사채무효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은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이나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