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부동산 구입 유용 적발 규모...3년여간 331억원에 달해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송부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규모와 실제 금융감독원이 용도 외 유용 등의 이유로 대출규제를 위반한 적발 규모 역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하는 것으로...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