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4년 싸움에 커지는 불확실성…"법이 혁신을 못 쫓아"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돼 4년여간 법정 싸움을 벌여온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업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중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에 운전...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