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더 이상 여력이 없고,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다. 다만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며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또 김 총리는 이재명 캠프에서 제안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하는 거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그것도 오래 전부터 밝혔던 것이고,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나? 그런 점으로 봐주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인 민형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이걸 ‘하니 마니’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지원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면서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또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면서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등 야당에서는 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을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도 이 후보의 ‘100만원 재난지원금’ 언급에 대해 “빈부격차, 소득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발상은 무책임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민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의료 인력과 공공인료 확충 등 위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우선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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