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한편,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시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개정(2021년 6월)한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수저, 접시 세트 등)의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사항(2021년 10월)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유튜브 상표디자인심사국 채널 및 https://www.youtube.com/channel/UCh3td-bBPeXtuM7jhtEQW2w) 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대전=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