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요. 

난항, 진통, 시끌. 청년주택 관련 기사 제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쳐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반대’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며 빈민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아파트 옆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 이상이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청년입대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서울 내 아파트 단지에 붙은 안내문 일부입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일침이 적혔습니다. 청년임대주택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청년들의 삶은 휘청대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정책의 집행과 갈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해결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핵심 동 가격이 망가지면 단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외부인 침입, 상가 옆 담배광장, 그 옆에 맥주도 판매하는 편의점. 우리가 감내해야하는 일인가요?” 지난 7월 청년주택 인근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년주택에 대한 님비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님비는 절대 아니다”고 항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임대주택 추진 지역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이미 1~2인 가구를 위한 빌라, 오피스텔 등이 모여있어 청년주택이 들어올 경우 인근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청년임대주택 추진 과정에서 시의 특혜 행정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지는 한마디에서 청년주택에 대한 여기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옆에 학교도 있다. 청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라면 술도 좀 많이 마실거고… 청년주택을 지으려면 그 주변 지역엔 그만큼 혜택을 줘야한다. 원자력 발전소도 똑같다. 위험해서 못짓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지 않는가”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정말 주변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가격이 떨어질까?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2014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범죄발생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1000가구당 공공주택 재고가 1호 늘어날 때 범죄발생건수는 오히려 0.81건 줄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주변지역 슬럼화’ 주장과 다른 연구결과입니다. 한국주택학회 학술지가 2017년 발표한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선 행복주택 입주이후 주변 주거지역 집값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84만5486명.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20~39세)의 수 입니다. 전체 서울인구 중 약 30%에 달합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기간은 평균 1.4년. 일반가구(6.2년)에 주거 불안정성이 특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청년·신혼부부 원가·반값 주택 50만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