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명.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한국 사회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종합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돌봄과 주거, 고용 등을 저출산 대책 테두리 안에 포함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출산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이 기존 정책을 뒤집은 완전한 새로운 방향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되짚는 수준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선택과 집중 방향이 일부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발표에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효과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돌봄과 고용·주거 ·현금지원 등을 통해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제도 강화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부모급여 등 양육비 절감 △임신·난임·출산 지원 등 5대 과제로 정리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거 부담으로 결혼, 임신 등을 미루는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구입·전세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7000만원·6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7500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늘린다.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확대해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누구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 대다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일·가정 양립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임신과 난임 지원방안도 내놨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2세 미만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없애고,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를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양한 주제별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이라며 “시점이 늦어지진 않을 것 같다. 여러 주제를 묶어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