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노릇’에 ‘갑질’ 지적까지, 대통령 질타에 은행권 ‘한숨’

윤석역 대통령이 최근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의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나서자 은행권이 좌불안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압박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영업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발언을 전하는 형식이었지만 은행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국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압박을 통해 은행의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은행이 자체재원을 통해 취약 차주 지원에 나서는 소위 ‘상생금융’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를 통해 최근 떨어진 지지율 반등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이같은 행보에 나선 바 있다. 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당시 은행권은 이같은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상생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은행권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에 부담을 토로한다. 은행의 막대한 수익을 두고 최근 ‘횡재세’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이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이자이익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순이익만 12조원에 달한다. 이에 국회에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횡재세란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의미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출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며 “정부에서 대출금리 상승 부담을 은행이 흡수해 주길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횡재세 도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앞으로 서민금융 지원 출연금·부담금을 높이거나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이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꼴이다. 은행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은행산업을 향한 인위적인 이익 조절이 향후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은행의 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와 같다”며 “향후 은행의 대출공급 능력은 물론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