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할 상황은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며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고 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며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지금 와서 보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