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혹하는 ‘대리입금’ , 국회가 막는다
김동운 기자 = 청소년들을 상대로 아이돌 관련 물건 구매 등 ‘대리입금’을 권유하는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년을 대상으...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