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불법 찬조금품 모금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불법 찬조금품 모금에 관여한 것이 드러날 경우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불법 찬조금품 근절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학교장 등 책임자는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책임을 물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모금 과정에서 교직원이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통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시...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