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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가 쓴 기사

"금융당국, 입으로만 단속…불법 무차입공매도 수수방관"

이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금융감독기관에 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을 근본적 감시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차 제도를 핑계로 만연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항 3호를 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3항에도 결제일 ... 2020-10-23 19:22 [이영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한국전력공사, 주민들과 합의한 공증문서도 무시”

진중권 “윤석열한테 망신만 당한 모지리들… 자기들 이제까지 지은 죄들 쭉 나열”

이영수 기자 = “국감에서 윤석열한테 망신만 당한 모지리들이 링 밖에서 분하다고 단체로 궁시렁대는 모양. 이래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나? 링에서 이겨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링에서 깨져도 공수... 2020-10-23 19:03 [이영수]

김근식 “조국, 이제 검찰개혁 주문 그만 외우시고 본인 앞가림부터”

이영수 기자 = “오지랖 넓기로는 참 부지런합니다. 이제 검찰개혁 주문 그만 외우시고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 2020-10-23 18:43 [이영수]

성 상품화 중국 게임 광고 도대체 언제까지? 삭제 조치에도 이름 바꿔 게재

이영수 기자 = 올해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삭제된 ‘37게임즈’의 광고가 다시 유튜브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저질 광고 공세는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중국 게임사 ‘37게임즈’는 여성을 ‘맛’에 비유하는 노골적인 ... 2020-10-23 15:45 [이영수]

거론되는 4가지 전세난 대책의 추가규제는

이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난 4가지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정책 효과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020-10-23 15:41 [이영수]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심각 수준… 보훈처 수익사업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

이영수 기자 = 재향군인회 회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보훈처가 이를 발견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3개 직영사업본부 및 7개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2020-10-23 15:38 [이영수]

비정규직 제로 실적에 눈먼 청와대, 노동자 의견은 뒷전

이영수 기자 =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130여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만에 뒤집힌 배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 2020-10-23 15:33 [이영수]

계속되는 마사회 도덕적 해이, 인사규정 손봐야

이영수 기자 = 올해 역시 고(故) 문중원기수 사망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코로나19로 마사회의 위기가 시작된 지난 3월에는 임원 4명이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를 즐기고 법인카드로 결제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마사회 임직원의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2020-10-23 15:29 [이영수]

인터넷전문은행 20대 신용대출 연체율 3.5% 달해

이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인터넷 전문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이 3.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100명 중 서너명은 상환을 제때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2020-10-23 15:25 [이영수]

홍남기 부총리 전월세 거래량 언급, 정부 입맛에 맞는 체리피킹

이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입맛에 맞는 비승인통계를 들어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으로써 ‘전세공황’ 수준의 전월세 시장을 호도하고 있... 2020-10-23 15:22 [이영수]

에이플러스교육원, 우리요양보호사교육원과 평생교육 MOU 체결

이영수 기자 = 에이플러스교육원은 우리요양보호사교육원과 평생교육 협력 및 교육훈련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에이플러스교육원은 그동안의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자격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 2020-10-23 15:17 [이영수]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종신제?

이영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당시 여명숙 전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 2020-10-23 15:14 [이영수]

강은미 의원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 중단해야”

이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16일 지리산 형제봉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환경부가 16년간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해온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반... 2020-10-23 14:39 [이영수]

“현대차 무상 수리와 리콜 조치 제대로 안 해”… 조성욱 위원장 “국토부‧소비자원과 협의”

이영수 기자 =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 조치를 현대차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 2020-10-23 07:40 [이영수]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위법사항에 “해결방안 반드시 마련하겠다”

이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2020-10-23 07:36 [이영수]

골프장만 배불리는 ‘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이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 2020-10-23 07:30 [이영수]

현행 독감 백신 정부조달 과정, 공급회사를 전면에 세웠을 뿐

이영수 기자 = 조달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백신 제조업체 간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2009년 제조업체들의 요청으로 독감 백신 정부조달이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2009년 제약회사들... 2020-10-23 07:26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