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경상환자 제외”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높인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다치더라도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한이 없었던 향후치료비를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해등급 12급 이상의 경상환자는 보험사가 장기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6일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란 장래 발...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