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상승 이유, 금융위기와 규제 푼 前정권 때문”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 이후 전 정권들이 부동산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뒤 2008년과 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각 2만1900가구, 2만6600가구로 2007년 5만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대책 발표 이후 여러 언론에서 거래절벽, 공급부족, 집값상승 등의 우려가 쏟아지자 지난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