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품질검수제 도입해 아파트 부실시공 막아야"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정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지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각 1회씩 품질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는 2007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