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예산 후퇴” vs “文 치매책임제, 사탕발림”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윤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약속이 공수표에 불과했다며 맞받았다. 野 “尹 복지 예산 재편성해야” vs 與 “文 치매책임제, 전면 재검토” 야당은 윤 정부가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과 달리 사회복지 예산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액하지 않았다고 공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