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도 학교도 가기 힘들어” 사각지대 놓인 이주배경아동들
상당수의 이주배경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가서 교육 받을 권리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경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충래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장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녀의 권리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는 모...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