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입증 못하는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노상우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