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발사르탄 구상금 미납 제약사와 소송?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징수율이 21.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승소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