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5%룰’ 완화에 기업들 “나 떨고 있니”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5%룰’ 완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룰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는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개정안은 자국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자, 특히 공적연기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일반 투자자보다 오히려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기업들이 경영권을 보호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 2019-10-10 14:36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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