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 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급 제도에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8월 기준 78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525만8000명, 66.7%으로 법에서 정해진 7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5만5000명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5000명으로 4만9000명이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 2019-10-04 08:12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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