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한국 병상 수, 정부가 조절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리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