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민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오송 소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WHO/GLO GMP 조사관 국제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 2019-05-20 09:06 []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 2019-05-20 03:00 [조민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은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 2019-05-19 01:00 [조민규]
#한 건강검진기관. 대장내시경을 실시 중이던 의료진들은 환자를 향해 “계약직 아니냐”고 ‘뒷담화’를 나눈 것이 환자의 스마트폰이 녹음돼 물의를 빚었다. 한 만성질환 권위자는 당뇨병 환자들과 환자 가족... 2019-05-18 04:00 [김양균]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폭력·협박을 일삼은 환자에 대해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에게 피해당한 의... 2019-05-17 17:03 [노상우]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 2019-05-17 17:02 [노상우]
정부 복지사업의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을 위해 민간·지자체·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었다. 자... 2019-05-17 15:31 [김양균]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정부는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5월22... 2019-05-17 14:29 [김양균]
오는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을 상대로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고액의 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진료 먹튀’ 문제를 ... 2019-05-17 14:22 []
오는 7월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어도 긴급 환자의 경우 전원이 가능해진다. 7월16일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 2019-05-17 14:13 [김양균]
국회서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속히 재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의... 2019-05-17 13:33 [노상우]
경기도의사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다.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불신·불안만 증가시키... 2019-05-17 13:33 [노상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등을 도입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9-05-17 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D프린팅, 건강기능식품 등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 2019-05-17 10:58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 2019-05-17 10:49 []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 당시 주주 명부에 식약청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7일 JTBC에 따르면 메디톡스 주주 명부에는 주주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지분율이 표시돼 있... 2019-05-17 10:10 []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맞아봐요. 예쁘다(어눌한 한국말로)." 말레이시아인 아나(20)씨는 27일 서울 용산구 남산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늘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예년보다 일주일
“다시 돌아가도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타인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투게더포럼’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우회적 비판 메시지
네이버가 타사에 비해 폐쇄적인 인공지능(AI) 관련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빅테크에 흔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체제였던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이 홀로서기에 돌입한 가운데, 사모펀드 MBK파트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이후 LCC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28일 유가증권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
산림청은 최근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8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방한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오·제약,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8일 오전 시의회 소통실에서 2024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시의회에 대한 견해와 시민
경상국립대(GNU·총장 권진회)가 영국·프랑스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우주항공·방산 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2024년 전사 ESG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ESG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