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우선판매 품목허가 금지해야
대신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 내용 약사법 개정안 제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약품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등재의약품 관리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3년간 유예되었던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가운데 법안이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미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제출한 상황.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