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형식적 세제지원 등 겉포장 요란한 생색내기로는 안돼



[쿠키 건강]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 제약업계는 단지 인증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장만 요란한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과 맞물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신약조합과 함께 세제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제약협회를 통해서는 회원사를 상대로 국내외 기술취득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신약조합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세특례 확대를 통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혁신 재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약협회의 경우 ‘조세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 국내외 기술취득현황 조사서’를 각 회원사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존 중소제약사에만 해당됐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세제지원 확대 역시 생색내기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상위제약사 임원은 “1분기 영업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약가인하를 해놓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꼽아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신약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른 제약사 개발담당자는 “물론 혜택을 주지 않는 것보다야 나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작년 한해 BT투자를 위해 2조원 넘게 지원했는데 제약업계에는 1000억원도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포장만 요란만 지원으로는 도움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직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약조합도 실질적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신약조합 조헌제 이사는 “혁신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즉 정부가 얼마나 선물보따리를 풀지에 대한 기대가 업계에 만연하다”며 “R&D지원, 약가우대, 금융지원도 현실화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