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R&D예산 책정, 업계 “1개사 2억원꼴, 턱없어”



[쿠키 건강]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R&D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80억원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분야 세제지원을 확대한데 이어,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사업 예산을 증액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사업 분야 R&D예산은 149억원 절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산업 전체로 봤을 때 투자규모는 줄어든 셈이며, 책정된 80억원도 산업특성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위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제약, 의료기기 등 FTA 취약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FTA 체결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복지 분야에 ‘혁신형제약기업육성’을 신설하고 신규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약개발비임상·임상지원’에는 올해 예산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212억원으로 6% 증액했다.

혁신형 제약기업분야는 기존 보건의료개발사업에 첨단기술개발사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복지부가 인증한 해당 기업만을 대상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올해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이 기업들만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향후 기업들에게 해당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방향은 복지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신약개발분야 R&D예산은 149억원 감축했다. 이는 유사·중복성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 가운데 제약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다.

결국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비임상·임상분야 예산이 각각 30%(60억원), 6%(12억원) 늘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제약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위한 투자금인 80억원만을 놓고 봐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제약단체 임원은 “국과위 자문위원들이 제약산업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80억원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솔직히 우스운 수준이다”고 꼬집으며 “특별편성 예산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의 제약분야 예산을 리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개발담당자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R&D에만 순수하게 예산을 책정하며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40여개 업체에 80억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만한 지원금이라고 평가하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