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료민영화, 원격의료는 삼성 밀어주기 위해 나온 정책 아니냐!”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국회에서 통합민주당 김미희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에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영리의료로 가는 바로 전 단계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를 적시하고 있다. 영리 자회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의료기관 인수합병, 영리 네트워크 등 역시 영리의료법인 직전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도 마찬가지로,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삼성은 원격의료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회사들을 인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하는일은 대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미래 비전이 바로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다. 삼성 밀어주기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고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연관이 아니라 해외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