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주요 과제를 보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룰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해외진출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R&D를 지원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ㆍ관광ㆍ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한다.

보건의료분야 진출입, 영업규제도 완화한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하고,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줄기세포, 재생의학, 의료기기 등)·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R&D 및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 연구중심병원(10개)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 연구인력 양성한다.

올해 고시를 통해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공공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단계적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한다.

영양·운동·상담,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ICT 기술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융복합 산업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