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곽순헌 과장, “대신 가입자에 보험료 인상 설득 필요”

[쿠키 건강] “병원 산업화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에 관심갖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병원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적정수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1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적정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곽 과장은 “적정수가 보존을 위해 복지부 내 보험 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구조가 개선돼야 하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산업화를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등에 나서고 있다. 대신 야당 국회의원들이 해외환자 진료가 국부창출에 도움은 되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의료법에 근간을 두는 것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하라는 요구를 했다. 의료법만큼은 비영리를 분명한 전제로 둬야 한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자법인 설립의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다.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다만 네트워크병원 위주의 척추, 관절은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심평원에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문병원 선정에서도 척추, 관절은 힘을 빼는 방향으로 두기로 했다.

지방의 중소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 요양병상화하거나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요양병원 병상이 과잉인지는 복지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고령화로 가고 있는 사회인 만큼 필요 병상수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 대신 요양병원이 급속히 팽창하다 보니 의료서비스 질이 낮은 병원은 분명히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곽 과장은 "요양병원 기준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회복병원, 재활병원으로 특화하거나 호스피스 완화병원, 치매 특화병원 등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나머지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복합시설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신 중소병원의 저조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지적했다. 곽 과장은 “만일 중소병원이 요양병원화한다면 지금의 요양병원 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중소병원에서는 인증받는 병원이 10% 대로 저조한데, 인증을 의무화한 요양병원 수준이 오히려 중소병원보다 높아 역전될 수도 있다”고 인증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수가가 낮다는 문제를 복지부도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의료계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