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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 아나운서▶ 네. 오늘 호시탐탐은 백수오 이후 달라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4월이었죠. 일명 백수오 사태가 터졌어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난리였는데요. 조기자, 백수오 사태에 대해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규봉 기자▷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졌고 불안감은 고조됐습니다. 또 관련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고요. 결국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주형 아나운서▶ 맞아요.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짜 백수오를 만든 내츄럴엔도텍은 생산을 중단했죠?

조규봉 기자▷ 생산 중단은 3개월 뿐 이었습니다. 식약처 검사명령제에 따른 검사가 적합 결과로 완료되었고요. 8월부터 백수오 등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군요. 물론 가짜 백수오 파문의 경우 업체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백수오 사태 역시 단지 기업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식약처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사실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히 관리해 왔는데요. 백수오 사태로 그런 정책의 미흡함과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겨 구입해 피해를 입거나 또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리고 그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사업은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수오 사태가 무분별한 규제로 이어져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저해하면 안 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물론 정책은 강화되어야겠지만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번에 발표된 식약처의 대책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강화되었나요?

조규봉 기자▷ 먼저 생산, 제조단계의 안전, 품질관리가 강화되었고요. 또 소비와 유통단계 정부 대응성을 강화하고 인체적용시험 기반 기능성 인정체계 구축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관리시스템 확충하겠다고 하네요.

강주형 아나운서▶ 계획만 보면 완벽해보이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잖아요.

조규봉 기자▷ 네.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단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판매 유통 단계의 문제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판매 뿐 아니라 자동판매기 판매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자판기 판매를 신고한 업체는 없고요. 일반 판매매장 역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결국 실제적인 정책 추진 성과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 판매까지 한다는 건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만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포장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될 수도 있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일반 식품 판매 업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점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조규봉 기자▷ 점검은 전혀 없었고요. 별도의 판매대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식품과 뒤섞여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식약처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죠. 구역을 구분해서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군요. 판매 유통 단계의 문제점을 그냥 둘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니까요. 빨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두 번째 문제는 표시, 광고 심의가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생산자의 모임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 및 광고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건가요?

조규봉 기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자신들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의를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중립성이 담보된 곳을 통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심의 역할을 식약처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게 위임한 거니까 그걸 다시 바꾸려면 식약처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사실 식약처는 백수오 사태 이후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를 소비자 단체 참여 등의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태 이후 반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개선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대책만 나오고 있지 정작 달라진 건 없네요. 오늘 봉기자의 호시탐탐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생산제조, 표시광고 등 사후관리까지 전면 재검토해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더 필요해 보이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가짜 백수오 사태로 보건당국의 재배농가 및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식약처는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입니다. 크게 실추된 소비자 신뢰를 빨리 회복할 텐데 말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렇군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또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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