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과제는 3개 분야로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다. 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다.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25건 내외)된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