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문대찬 기자] 대선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 안보,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적인 공약이 범람하고 있지만 막상 체육·스포츠 분야 공약은 답보상태다. ‘최순실 게이트’ 중심부에 문화·체육계 비리가 있었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스포츠·체육 관련 공약 실종사태… 국정농단 여파?
체육계 권력형 유착관계는 방산비리에 비견될 만큼 전방위적 개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취재 결과 기호 1~5번에 이름을 올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체육·스포츠 진흥계획이 실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서 ‘체육·스포츠’를 키워드로 살펴본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이 짤막하게 이를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비전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는 문화 분야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 △문화예술·체육인의 문화기본권 보장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한 스포츠’를 문구를 넣은 것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각종 정치적 특혜로 체육계를 쥐락펴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스포츠·체육 진흥 계획을 언급하진 않았다.
안 후보 역시 교육 부문에서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로 공감능력 개발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그리고 문화 부문에서 ‘생활체육과 생활관광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약집에 ‘체육’ 내지는 ‘스포츠’라는 표현을 한 글자도 넣지 않았다.
▲대선 주자들의 체육·스포츠 진흥 말말말
공약집에는 없지만 체육·스포츠 진흥계획에 관한 언급은 있었다.
지난달 9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단에 올라 체육계의 자율성 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문 후보는 국정농단의 출발이 체육농단에서 비롯됐다고 운을 떼면서 공정성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입 체육 특기자 제도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 간섭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실적인 생활체육 공약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960년 3.7%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13.7%로 늘었다”면서 “생활체육 현실은 너무 부족하다. 사회인 야구단이 2만 팀인데 전국 야구장은 359개에 불과하다.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인의 참여율은 집계조차 안 되는 현실이다. 국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을 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체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학교체육이 제대로 서야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모든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더 늘리고 지원하자는 것이 제 핵심적인 교육정책”이라며 교육 정책과 결합한 체육 공약을 내놨다.
이어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운동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역시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다”며 “전국에 2500명쯤 되는 스포츠 강사를 한 학교당 1명씩 두려면 5800명이 필요하다. 처우 문제 개선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상시적 지속적으로 일하는 스포츠 강사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문체부와 체육부분을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동의를 표하면서도 “체육부와 문화관광부를 따로 만들면 부처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며 “위원회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육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체육 예산 1% 증액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그는 “국가 총예산이 400조7000억원이다. 그 중 체육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0.38%다. 1%는 당장 4조원이다. 4조원으로 당장 올려주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0.38%를 제 임기 5년 안에 최소한 2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 역시 대한체육회의 자율성과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체육인들의 성과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운을 떼며 스포츠인들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중심에 체육인들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강사님들의 척박한 현실을 알고 있다. 체육 정책은 노동정책인자 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며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들, 선비 시설 책임지는 체육계 노동자들과 스포츠 강사들 등 체육계 종사자들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8일 카이스트 교내 한 빨래방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면서 ‘어르신 체육 활성화’를 언급한 게 전부다. 앞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할 당시엔 “북한과의 체육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체육정책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 김혜준 특보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분리돼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다른 과목 자습을 하고 학생 선수는 기본 학습권조차 박탈당한다”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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