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복지’를 화두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의 복지비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심 후보는 “문 후보와 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꼬집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상암MBC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회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앞서 정치, 경제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요 후보 5명을 검증하는 마지막 무대다.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OECD 10위권이지만 국민의 복지는 최하위수준”이라면서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E 평균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게 내 비전이다. 문 후보의 비전을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 증세해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결국 현상유지를 하자는 거 아닌가”라면서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연간 70조원을 걷어서 10년 내에 OECE 평균수준을 이뤄내겠다고 했는데, 문 후보가 무리라고 하면 거꾸로 여쭙고 싶다. OECD 10위권 대국인데 왜 국민은 이를 누릴 권리가 없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심 후보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권부터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계속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것이 와해됐다. 계속됐다면 (OECE 수준이) 가능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욕심은 굴뚝같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검토해봐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재원규모가 한계가 있다. 그 이상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그것이 문 후보와 제 비전의 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실손보험 생명보험에 드는 게 연간 200조원이 넘는다. 복지재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취약해서다. 그래서 불공평한 사보험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국민에게 사보험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나 노후나 교육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왜 반대하겠는가.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큰 전환은 재벌이나 고소득층이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대변하는 바람에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헬조선이 된 것이다. 내 생각에 저와 문 후보의 복지방향을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는 “복지를 늘려야하지만 경제를 살리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복지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정의당에서야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수권을 하겠다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결국 현상 유지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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