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 증가폭이 올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갑질 문화, 불공정행위 근절 등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저우이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지난해 1121억원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 19.%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예산 증가분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다. 올 초 예정됐던 근무 증원은 6명이었으나 대기업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로 60명이 증원됐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대리점 조사 예산도 각각 1억원과 2억원 늘어났다.

인력증원에 증액된 예산이 높은 만큼 공정위의 시장조사·감시에 대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전국 70만곳이 넘는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과 신고포상금 예산은 각각 4800억여원과 8억3500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신고포상금 역시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내년 이후 예산소요가 예측되는 만큼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