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주말 내내 국민들을 혼란케 한 사립 유치원 파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17일 사립 유치원의 파업 철회에 대해 “뒤늦게 나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 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사립 유치원 사태가 파업 철회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사립 유치원이 잠시 물러난 것 일뿐” 이라며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지난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사립 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인데, 이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사립 유치원 측 주장과 감가 상각비 이외 에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교육부가 서로 한 치의 물러 남도 없는 상황” 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언제 다시 파업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양 측은 14년 유보 통합 논의가 나오던 시점 부터 4년 가까이 사립 유치원의 재무 회계 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내보여 왔고, 교육부가 지난 2월 27일 사립 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학 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또한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 차례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협상에 나선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재무 회계 규칙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교육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정읍=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