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수법 발전… 대책 마련할 것”

[2017 국감]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수법 발전… 대책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7-10-19 12:08:4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등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새로운 행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바전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규제수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이 “정부가 걸어가면 뛰고, 정부가 뛰면 날아가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꼼수가) 발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공정위가 재벌대기업에 ‘공손위원회’가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정밀히 분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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